삼성·인텔, 퀄컴 제소한 미 FTC 지원사격 나서

삼성전자와 인텔이 미국 특허공룡 퀄컴을 특허법 위반으로 제소한 미국 규제당국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삼성과 인텔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구 연방법원에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해 거래업체들에 불공정한 조건으로 자사의 모바일용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삼성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구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FTC가 소장에서 밝힌 배타적 행동을 직접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퀄컴의 모바일 칩을 구매하는 고객일 뿐 아니라 퀄컴의 일부 제품을 생산하는 계약 생산업체이기도 한 특수 관계다. 이에 삼성은 진술서에서 자사가 퀄컴 제소와 관련해 법원에 조언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텔의 경우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퀄컴의 경쟁업체다.

퀄컴은 이동통신 기술 부문에서 중요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퀄컴의 특허사업부는 퀄컴 전체 세전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에 반도체를 판매하며 일정 부분의 특허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특허 갑질로 전 세계 곳곳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로부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각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히 미국 본토에서는 FTC의 소송에 이어 큰 고객인 애플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이에 아이폰 조립업체들로부터 받는 특허료 징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퀄컴은 한국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FTC도 퀄컴이 지난 4월 제기한 소송 기각 청구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면서 퀄컴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앞서 FTC는 지난 1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퀄컴을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