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대선]19대 대선 관리 예산 1800억…18대는 2298억

입력 2017-04-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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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소요될 예산도 미리 책정한다.

선관위는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에는 선거관리비로 2422억9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2298억9100만 원을 썼다.

예산 중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정당 혹은 후보에 돌려주는 보전비용이다. 18대 때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 각각 453억188만 원, 466억6503만 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6개 정당·후보가 시각장애선거인을 돕기 위해 제작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7억6392만 원을 돌려줬다.

투표관리에도 적잖은 돈이 든다. 선관위는 2012년에 503억7700만 원을 쏟아부었다. 이에 비해 개표관리에는 67억4100만 원이 소요돼, 투표관리보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었다.

나머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감시하는 인건비성 지출이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인 선거관리에 234억7600만 원, 위법활동 예방활동에 220억4600만 원, 후보 선거운동 관리에 179억6600만 원, 계도·홍보에 142억7600만 원을 각각 썼다. 이와 함께 △정책선거 추진 15억300만 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1억7900만 원 △선거방송토론회 운영 5억2900만 원 등을 썼다.

이번 19대 대선의 관리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1800억700만 원이다. 지난 대선보다 줄어든 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탓이다. 선관위 관리자는 “예컨대 최대 30명까지 쓸 수 있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줄이는 등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 선거를 치르고 보전비용이 클 경우엔 예비비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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