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점검회의…“범정부적 협업으로 해결책 찾아야”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질적인 면에서 부채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2년 동안 양적인 증가세가 매우 높았고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최근 금리상승 움직임도 있어 대응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제2금융권은 여전히 증가속도가 높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금리 상승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ㆍ소비ㆍ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돼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하여 빚을 원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제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진국형 여신 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가계대출의 60%가 주택담보 대출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ㆍ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ㆍ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가 과도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