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김해 신공항 예타 통과 논란...“경제성보다 정치적 결정”

김해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5조9600억 원으로 산정해 B/C 0.94, AHP 0.507로 평가했다.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영남 5개 지자체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세계적인 공항 엔지니어링업체(ADPi)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최적의 대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국토부는 KDI가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B/C는 경제성 평가를 뜻한다. B는 편익(Benefit), C는 비용(Cost)이다. 경제성 평가는 1을 넘겨야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해 신공항은 0.94로 경제성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정책분석(AHP)은 평가항목별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자들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해 점수를 낸다.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40~50%, 정책성이 25~35%, 지역균형발전이 20~30% 안에서 가중치를 적용한다.

AHP는 통상 0.5를 넘기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해 신공항은 AHP가 0.507로 나와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보면 0.45~0.55 구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KDI도 0.5만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했지만 지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0.55까지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적어도 0.58은 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0.5는 평가자의 50% 정도만 찬성했다는 뜻이다.

단순히 0.5를 넘었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 등에서는 AHP를 평가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HP가 도입된 것은 2003년부터다. 이전에는 경제성만 평가했다. 당초에는 경제성 평가만 하다 보니 지역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역균형발전에 가중치를 주기 위해 AHP가 도입됐다.

경제성이 없고 종합평가도 가까스로 턱걸이했지만 연 38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는 기존 사업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비가 1조79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군시설 이전 문제뿐 아니라 장애물 제거로 인한 지나친 공사 비용과 소음 문제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국토연구원의 2단계 연구용역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해 공항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항 소음을 비롯한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보상과 이주 지원 등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은 역대 대통령 공약에 계속 포함됐고 10년 이상 건설 요구가 있었다”며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