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8차 전력수급계획서 원전 최적 대안 도출할 것”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연말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ㆍ투자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회의를 통해 신재생,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그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다.

발제를 맡은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추진성과ㆍ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태양광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시장의 지속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도 선점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0.5 ~ 1%포인트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장기 고정가격 입찰 제도를 도입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신규 석탄 발전의 전력망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ESS 연계 시 REC 가중치 부여는 물론, 전기차 보조금 상향ㆍ충전특례 요금제 도입ㆍ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도 제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11조 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고, 전기차 누적 1만 대 보급 달성, ESS 보급 전년 대비 50%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교역 감소세 속에서도 에너지신산업 수출이 52억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수출도 50% 증가한 7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 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며,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ㆍ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 기간이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