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의존도 줄이자”... 정부, 舊소련·아랍권 FTA 추진

정부가 미국, 중국에 치우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자 구소련, 아랍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대(對)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0%에서 2016년 25.1%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2월 26.1%로 다시 높아졌다. 대미국 수출 비중도 10.1%에서 13.4%로 늘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 개시·재개를 추진한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인 EAEU와는 신규 FTA를, GCC·멕시코와는 중단된 FTA 협상 재개를 모색할 전망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다.

우리나라는 2007년 GCC와의 FTA 협상을 개시해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CC가 ‘FTA 모라토리엄(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멕시코와도 2008 ∼ 2009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실무협상이 진행되다가 협상이 중단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간 회동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사드 관련 계기별로 중국 내 조치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 대응,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