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조선, 또다시 법정관리 기로 …17일 첫 회의

두 가지 상충되는 안을 동시에 논의한다는 것은 대우조선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부터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자금 투입은 살리겠다는 의미다. 투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할 때 3조 원 안팎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을 차기 정권 이후인 7월로 줄이게 되면 신규 자금 규모는 크게 축소된다. 다만 이 경우 생사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반면 자금 투입 규모를 늘리면 혈세 투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신규자금 투입 시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이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자율협약이나 기존의 워크아웃 방식은 대우조선에는 큰 의미가 없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의 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의미가 있는데,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수은에 의한, 다시 말해 공적자금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무조정은 주로 산은과 수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우조선처럼 공적자금에 의해 관리되는 기업에 있어 신규자금 투입은 채무조정을 하든 안하든 곧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한다. 법정관리 안이 같이 논의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법정관리 시에는 일괄적인 채무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금융권, 나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수주는커녕 현재 건조 중인 선박 약 20조 원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3조 원이라는 신규 자금이 법정관리 시 예상되는 피해액을 감안하면 상당히 작은 금액일 수 있다.

법정관리 시 산은과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 2015년에도 법정관리로 가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4조2000억 원을 투입해 살리기로 한 이유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임종룡 위원장을 필두로 한 금융당국은 차기 정부로 대우조선 책임을 넘기지 않고 이번 정권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반면 또 한 번의 공적자금 투입의 명분을 찾을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