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경제다] 지만수 연구위원 “中 사드 맞대응 피해 키워...외교적으로 풀어야”

입력 2017-03-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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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일본과 위안부 소녀상 갈등 등이 겹치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외경제 전문가인 지만수<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외교 문제를 경제로 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외경제 여건 변화는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경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지 연구위원은 "다만 사드를 이미 배치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며 "이제는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한다기보다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 전반까지 건드려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의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 연구위원은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위였는데, 중국의 보복으로 현재 3위로 떨어졌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공교롭게 시장점유율 1위인데 일본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은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보복에 재보복 형태로 나가면 서로 피해를 키우는 행동으로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보복당한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도 어렵다고 봤다.

지 연구위원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이 걷혔다고 분석했다. 환율 등으로 흔들면서 실제로는 기업 때리기라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지난 6일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LG와 삼성의 불공정 행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에 묻혀서 그렇지 강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사기라고 심한 표현까지 쓴 것은 글로벌 룰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이 4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실익이 없다"며 "실제로는 미국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등 한·일 갈등이 있지만 아베 총리의 관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되살리거나 미·일 FTA에 준하는 합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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