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드론정책...국토부·4차산업혁신위 엇박자

국토교통부가 2026년에 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하겠다는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초안을 내놨다. 그러나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10년 뒤를 목표로 해 추상적이고, 5년을 보고 정책을 짜고 있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드론 활성화 콘퍼런스를 앞두고 이날 발표될 드론 활성화 로드맵 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R&D 인프라 투자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시장 규모를 제작 6000억 원을 포함해 2조5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용 드론이 현재 2000대에서 6만 대로 늘어나고 29조 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에서 8.5%를 차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 공공기관의 드론 보급 촉진,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원천기술 개발 등 기술 경쟁력 제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드론 활성화 로드맵이 10년 뒤를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가 향후 5년 안에 추진할 과제들을 만들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산업이다.

미국의 IT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올해 드론 출하량은 300만 대, 시장 규모는 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드맵 목표도 스마트 무인 농업, 항공촬영 대체, 드론 택배, 재난 감시 및 대응, 측량 후 3D 모델링, 건설 전 과정 관리, 전천후 시설 점검 등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것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도 없다.

드론 택배의 경우 미국 아마존사나 중국 알리바바사가 이미 소형 상품 배송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드론 택배가 목표라면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드론 활성화 로드맵을 만드는 김상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의 로드맵을 봐도 15년 이상 장기로 만들고 있다”며 “로드맵도 이번에 만든 후 끝이 아니며, 매년 상황이 바뀌고 전망도 바뀌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