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보다 대미 무역 불균형 심해

독일의 대미 무역 불균형이 중국보다 심하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일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독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 경제연구소인 Ifo에 따르면 독일의 작년 무역흑자 규모는 2970억 달러(약 343조7775억 원)인 반면 중국은 2450억 달러였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흑자도 중국보다 독일의 대미 무역이 문제임을 시사한다. 중국의 GDP 대비 무역흑자 비율은 2007년 10%에서 지난해 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독일의 GDP 대비 무역흑자 비율은 2000년부터 계속 상승해 지난해 8.5%에 달했다. WSJ는 독일의 무역 흑자 규모 문제가 오는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의 무역흑자는 유로화의 약세에서 비롯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교환 가치는 지난 3년간 약 4분의 1로 추락했다. 절약이 몸에 밴 독일의 국민성도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 중 하나다. 독일의 가계 저축률은 GDP의 10%인 반면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GDP의 3%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계의 소비와 투자 균형을 위해 독일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투자해야 하지만 더 많은 저축을 할 필요가 있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자국내 수요를 증대하고자 이미 많은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남은 방법은 최저 임금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라고 WSJ은 설명했다.

배텔스만재단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공공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2%로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 만약 공공투자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인 3.3%로 증가시키면 독일의 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동안 1.4%에서 1.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