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액을 80만 원까지 인상하고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률 인하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액 80만 원 보장안’을 발표했다. 그는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최저연금액’을 보장 하겠다”며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인 135만 원 보다 낮은 수준인 8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인하안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비용도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 의원은 “모든 산모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영수증을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고,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선 조금 더 생각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없이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2% 수준인 공적부조 대상자를 5%까지 늘리고, 소득하위 50%에 지원되는 어르신 기초연금액을 향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 했다.

유 의원은 공약 재원 문제와 기타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3월 초인데, 만약 대선이 앞당겨지면 (본인의 복지공약 관련) 계획을 말씀 드리겠다”며 추가 공약 발표와 설명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