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12% 품질ㆍ유통검사 ‘0’…관리 부실

(표=김도읍 의원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확인한 ‘2016년 주유소 업소별 검사횟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작년 한 해 전국 주유소에 품질ㆍ유통 검사를 총 2만8068회 실시했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나 경유제품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파는 이른바 ‘가짜석유’의 판매 근절과 정량 미달 주유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남기는 주유소를 단속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품질ㆍ유통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의 검사 시행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유소별 평균 2.3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장 많은 검사를 받은 곳은 인천의 한 주유소로 총 43차례의 검사를 받았다.

반면,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주유소가 전체의 12%에 달해 주유소별 검사횟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가짜석유 유통의 사각지대를 방치 중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간에도 검사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충남ㆍ대전ㆍ세종ㆍ제주의 경우 미검사 주유소가 전체의 5% 미만인 반면, 경북과 서울은 미검사 주유소의 비율이 20%를 넘어 주유소별 검사 빈도가 지역별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는 총 102명의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1인당 120여 개의 주유소를 맡은 셈이어서 관할 지역이 넓고 관리해야 할 개소수가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과 같이 의심주유소에 대한 집중 검사를 유지하되, 모든 주유소가 최소한 연 1회라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