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결국 헌재서 판단…“출퇴근 시간에만 제한하자”

입력 2017-02-15 10:45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은 전체 승객의 17％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도 4939억 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에 이르렀다.

네티즌들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제한하자”, “일정 금액 받아서 그 재원으로 지하철 노후화 문제 좀 해결합시다. 지원이 안 돼서 지하철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문제인데”, “지하철도 버스처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