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여력 없다” 무책임한 특검… 피로감만 쌓이는 재계

재계가 경영 외적인 이슈들이 겹치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심각한 경영공백 위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가 넉 달째 접어들면서, 기업마다 ‘혹시나 다음 타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인데도, 기업들이 특검 수사에 엮이며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수사기간 동안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던 총수들을 출국금지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수사 편의주의에 가깝다”며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 압박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총수들의 발이 묶이고 의사결정도 모두 보류되고 있어 사실상 경영공백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추가 수사 어렵다”면서 ‘총수 출금’ 두 달째 = 검찰이 지난해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시작된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는 현재 넉 달째로 접어들었다. 검찰과 특검은 10대 그룹 중 9개 그룹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그룹 총수를 포함해 50여 명을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삼성·SK·롯데 등 3개 그룹에만 5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을 벌였다. 또 재계 총수 4명에 대해 두 달 넘게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등이 재벌 총수 사면·복권이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에 출연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삼성 이외의 기업 수사는 그간 별 진척이 없었다.

이에 재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비수사 대상 총수들의 출금 조치는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경영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다행이지만,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다른 기업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희생양? 경영 공백 언제까지 = 재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삼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 수사의 경우 특검이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비리 의혹을 파헤치지 않고 기업 수사에 주력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극심한 특검 수사 피로감으로 투자와 경영이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총수가 언제 소환 조사와 재판에 출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굵직한 사업 결정은 보류됐고 방어적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1만 명 이상을 뽑는 취업 시장의 큰손인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은 아직 상반기 채용 일정과 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10대 그룹 가운데 채용 일정을 확정한 곳은 SK, 한화, GS 등 3곳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선 재벌 개혁을 일성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재계 입장에서는 악재다. 표면적으로는 ‘주주권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결과적으론 국제 투기자금의 위험에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방안들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