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만5770호 공급한 '박원순표 임대주택정책'의 2막… 올해도 1만5000호 공급

'박원순표 임대주택정책' 사업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계획'(공공 6만호, 민간 2만호)을 추진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5일 오전 11시 2016년 8월 준공된 양천구 신정동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2012년~2016년)과 함께 2017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0만5770호에 달한다. 이는 사업승인을 받아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물량이다. 평균 가구원 수 2.5명을 적용해보면 용산구 인구(24만 명)보다 많은 약 26만 명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혜를 받았거나,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 입주까지 이뤄진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5년간 총 8만101호였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1989년 640호)부터 입주를 마친 공급물량이 25만8634호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3분의 1이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총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해 작년 7%를 돌파했으며(2011년 5.18%→2016년 7.04%) OECD 평균(8%, 2014년 기준)을 향해가고 있다.

'박원순표 임대주택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 창업가, 여성1인가구,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임대주택이 물량 공급 중심이었다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났다. 도전숙(청년 창업가), 의료안심주택(노인 및 환자), 여성안심주택(여성1인가구), 홀몸어르신주택, 예술인 전용 협동조합 주택 등 총 1819호(2364가구, 2016년 12월 기준)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됐다.

또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어린이집, 북카페, 마을회관, 지역자활센터 같은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임대주택 단지 내에 함께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상생을 유도해가는 중이다.

올해는 총 1만5000여가구를 내놓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임대 형식의 임차형 공공임대가 65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시유지 등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에 5390가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형태의 매입형이 3720가구 공급된다.

재난위험시설을 재정비해 공공임대로 내놓는 사례도 처음으로 등장한다. 1969년에 지어져 수년전 재난위험시설(D·E급)로 분류된 정릉 공공주택지구가 대상으로 옛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철거한 사업지가 대상이다. 이곳에는 총 170가구가 나온다. 이외 건설형으로는 오류동행복주택 180가구, 세곡 6블록 90가구, 성북 연극인2호 15가구가 계획됐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주거복지가 강화ㆍ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 각각의 요구에 맞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을 확대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해 과거 기피대상에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양적 확충시대를 넘어 질적 확충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