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殖具案(화식구안)] 불확실성 가중하는 트럼프 행정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금이라도 알아보고자 필자는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강연에 연달아 참석했다. 그런데 이들 연구소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게 나타나 어느 쪽으로 정책이 방향을 잡을지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느낌이었다.

헤리티지재단의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상당 부분 수사(rhetoric)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가 한 발언은 그의 진심은 아니다(He doesn’t mean what he said)”라는 입장이었다. 그가 중국에 대해 쏟아 놓은 거친 발언과 위협들, 45%의 관세 부과 및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은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정책들은 아니며, 여러 가지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들, 예컨대 남중국해 분쟁 및 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더욱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발표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가능성 언급 또한 이러한 협상 카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의 철수는 확실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다자간 FTA가 미국 입장에서 발생되는 이익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어 차라리 양자간 FTA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 조정이 힘든 다자간 FTA보다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압력으로 가할 수 있는 양자간 FTA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 FTA 또한 어느 정도의 재개정 압력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특히 미국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법률시장 개방 등의 면에서 양보는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의견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브루킹스에서 참석한 연사들은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적을 거론하며 그가 캠프 캠페인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는, 소위 “그가 한 발언이 곧 그의 진심이었다(He mean what he said)”는 입장을 밝혔다.

브루킹스의 발표는 북핵 문제에 많이 할애되었는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북핵 문제 관련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강격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올해 들어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라인과 보조를 같이하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 또한 삐걱거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최근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가 당선된 직후 금융시장은 그가 언급했던 반이민정책 및 보호주의 무역정책 등 마이너스 요인보다 그가 약속했던 대규모 감세 및 도드-프랭크법안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 플러스 요인을 더 높게 평가해 환호했었다.

그런데 취임 2주가 지나면서 이러한 기류는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이다. 감세 및 인프라 투자 등은 올해 시행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 데 반해, 반이민정책 강행으로 인해 민주당 및 공화당과도 반목이 심해져 향후 의회와의 협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