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도권으로 내몰리는 한계가구...대출절벽 직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급증세가 한풀 꺾였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1월 부동산 거래 비수기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11ㆍ3 대책 등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 탓이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당국이 1금융권 가계대출을 조이자,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떠밀린 이유도 컸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3월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만큼 한계가구들이 비제도권으로 내몰리며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7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 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3조4000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2014년 1월(2조2000억 원 감소) 이후 최저 증가 폭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비해 8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달(3조6000억 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2014년 3월(8000억 원 증가) 이후 최저치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급락한 것은 겨울철 비수기 요인도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며 대출 실적 감소로 이어진 이유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8ㆍ25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11월에는 청약자격 강화와 청약 자격 강화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올해 1월부터는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차주들이 대출 기관을 갈아타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국의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2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3.29%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2금융권 대출금리는 주춤했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10.6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고, 새마을금고도 0.01%포인트 내렸다. 한은 측은 1금융권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떠밀리면서 우량고객으로 분류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방위로 확대되며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제도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3월부터 신협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은 내달 13일부터, 자산 1000억 원 미만은 6월부터 적용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우면 2금융권으로, 비제도권으로 가는 수요가 늘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저신용자로 분류된 이들이 상당수 저소득 층인 만큼 이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서민금융 대책이 함께 나와줘야하고, 최저 소득 보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