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유 수입ㆍ석탄산업 육성 등 에너지정책 대응 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미국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워크샵을 6일 개최했다.

이날 전재완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정책’ 발표자료를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청정 석탄 기술의 육성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원유 등 수입 확대로 원유 도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미국 내 화석연료 개발과 생산 확대 등을 담은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국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을 주장했다. 2015년 말 기준 미국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로 과거 수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석탄산업은 쇠퇴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청정 석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단기적으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은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카타르 등 중동 의존도가 85%로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을 넘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미지역은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이어 트럼프가 전통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전통 에너지 관련 산업과 인프라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내 큰 시장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문제로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 인프라 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제조ㆍ서비스업과 에너지 기술ㆍ인프라 등이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산업간 영역파괴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에너지 시장에도 미국 에너지독립 선언, OPEC 감산 합의 등 불확실성이 커져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안보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은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의 통제와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기반 자동화시스템 등을 주요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매커니즘은 발전소, 석유․가스 공급망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널리 적용됨에 따라 관련 통제ㆍ모니터링 시스템이 고도로 진화하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는 ‘에너지 4.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융ㆍ복합을 비롯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하면서 현재의 제도가 의도하지 않게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늦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를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