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4차 산업·청년고용 중심 재정운영 계획 수립

정부가 출산지원 정책, 4차 산업 대응, 청년고용 촉진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7 ~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 PM(Project Manager)인 KDI 김형태 박사, 18개 각 작업반 PM,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재정기획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작업반을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18개 작업반별로 민간전문가 PM을 두고 학계·국책연구원 등의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기재부가 참여한다.

작업반 운영을 통해 분야별로 그간의 재정투자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재정투자 방향 제시 및 재정개혁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성장동력 확보, 복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구조적 과제의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출산지원 정책, R&D 분야별 4차 산업 대응, 중소·창업기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 작업반에서 검토한 제도개선 방안이 2018년 예산안 및 2017 ~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2차관 주재 주요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과제 검토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작업반 운영 과정에서 전체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이해 제고, 재정총량 목표하에서 각 분야·부문 간 재원배분 방향 논의, 타 분야 검토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총괄 PM을 중심으로 18개 작업반 전체 PM이 함께 참여하는 총괄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작업반별 논의,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초 ‘2017 ~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