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환경차 생산 업체 제한·환경규제에 외국 자동차업계 비상

중국의 올해 자동차 시장은 신차 판매가 3000만 대를 넘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업체 제한과 환경 규제 등으로 2018년에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소형차 취득세율을 10%에서 7.5%로 낮춘 중국의 감세 혜택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더 줄어든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자동차업체 임원들은 “앞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중국 사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해 벽두부터 업체들이 이처럼 내년 시장상황을 걱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여름 중국 정부가 업계에 통보한 한 건의 문서가 있다. 이 문서는 “향후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수를 제한할 것이며, 2018년 이후에도 생산하고 싶으면 정부로부터 새 생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라이선스 허가가 필요한 곳에 부패가 있다’고 불릴 정도로 인허가에 인색하다. 신문은 현재 약 120개에 달하는 친환경차 업체 수를 2018년 이후 20개 정도로 줄이는 방침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당황한 또다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 이 규제는 전기차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 등 환경오염이 덜한 차를 일정 이상 팔지 않으면 일반 휘발유차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내용이다. 즉, 친환경차 제조업체 수를 크게 제한하면서도 친환경차를 많이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대책을 더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만연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런 관행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 내 기업간에 전기차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키우고자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친환경차 생산 라이선스 제한 정책을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아 취득 기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자국 업체 8곳에 새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이에 외국 업체 사이에서는 한정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