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경제성장률 목표 6~7%로 유연하게 설정해야”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7%로 유연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황이핑 중국 인민은행 자문위원이 올해 성장률 목표 범위를 6~7%로 넓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을 목표치 범위로 제시했고, 이 범위는 6.5~7%로 1년 전인 2015년 목표치 7%보다 하향 조정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를 2020년까지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소강(小康, 중산층)사회’를 실현한다는 13차 5개년계획의 원년으로 삼았다. 베이징대 교수인 황 위원은 “6.5%라는 목표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라면서 “고용이 안정돼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약간 더 성장률 목표 범위를 넓히면 친(親) 성장 노력에 대한 정책당국의 필요성을 줄여주고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어 상당수 ‘좀비 기업’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나 정부와 은행 지원으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자산에 대한 버블을 키우고 좀비기업을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은 경제성장률 범위를 넓게 잡아 경제성장률 도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대신 좀비기업 청산과 같은 경제 개혁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자산 거품을 막기 위한 금융 리스크를 통제 및 예방이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부채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 등의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통화 완화에 집중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SG)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자산거품과 금융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향후 2년 내에 장기 성장 목표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6.5%인 성장률 목표가 6~6.5% 또는 5.5~6.5%로 넓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