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 결국 은행에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월가 규제 완화가 결국 은행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이는 곧 자금 차용에 있어서 제한이 더 늘어나는 반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가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은행은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줄곧 상승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게 되면 그간 월가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경제팀에 핵심 직책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재무부 장관에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인 게리 콘과 스티븐 므누신을 지명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측 일부 경제 관련 인사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자본 확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 관리감독 직책 중 하나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현재 연준 부의장 후보로는 존 앨리슨 전 BB&T 최고경영자(CEO)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인 토마스 호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은행들의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제각각 다른 자본확충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구성하는 레버리지 비율은 현재 최소 5%다.

앨리슨 전 BB&T CEO는 지난 7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씨티그룹에 부여된 레버리지 비율(7.4%)을 최소 1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012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2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가 규제의 대표격인 도드-프랭크법을 반대하는 젭 헨살링 하원 금융위원장 역시 레버리지 비율이 10%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보수 경제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때 자본확충 요건도 높이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 노무라홀딩스에 따르면 월가 상위 5개 은행이 레버리지 비율을 10%로 높이게 되면 2018년 자본 수익률은 12%에서 7%로 낮아지게 된다. 바클레이스의 제이슨 골드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되면 JP모건체이스 단일 은행은 1070억 달러의 추가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현재 이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40%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