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단기적으로 소비나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우려되나 한국의 제도적ㆍ재정적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13일 최근 정치상황 관련 한국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요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며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처리기간과 결과에 따라 사업과 소비 지출이 약화될 수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경제개혁이 어려워졌고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디스는 한국경제성장률을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5%, 2018년에는 2.0%로 성장 예측치를 수정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입안 능력 등이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금융 감독위원회가 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디스는 지난해 기준 한국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38.0%에 그쳤고 외채 부담도 낮아 재정 여력이 매우 높다고 봤다. 여기에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내년에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내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