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에도 불법금융 강력 대응키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12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5대 금융악이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보험사기를 말한다. 3유는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을, 3불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불법부당행태를 각각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올해 과제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8개월간 전 금융권과 금감원 등 민·관이 힘을 합쳐 5대 금융악과 3유, 3불 불법금융 척결에 총력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월평균 피해액은 2014년 216억 원에서 지난해 204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52억 원으로 감소세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4년 상반기 2869억 원, 지난해 상반기 3105억 원, 올 상반기 3480억 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불법금융에 대한 금융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금융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참하고 사회 전반에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돼 있고, 사기 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