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외교안보’ · 유일호 부총리 ‘경제 컨트롤타워’…여야정 협의체 지원
“지금부터 시작이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제 당면 과제는 흐트러진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듀얼체제’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와의 협치도 필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정운영의 틀을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황 권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현안 등 국정 전반을 챙길 예정이다.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10월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황 권한 대행이 주재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 출범 이후 외교·안보·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권한 대행 체제에서 내각에 주요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핵심 회의체로서 역할을 하게 될 이 회의는 일주일에 두 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릴 계획이다. 황 권한 대행은 또 13일까지 이틀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수석별 업무 현안 파악에도 나선다.
황 권한 체제가 본격 가동됐지만 대행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 권한 대행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과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지만 임시 대행 체제로는 어떤 정책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경고등이 켜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사령탑을 당장 바꾸기보다 기존 유일호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황 권한 대행은 국방·외교·치안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 부총리는 경제를 챙기는 방식이 안정적 구도로 보인다.
비상정국에서는 국회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 역할은 ‘여야정 협의체’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일정과 탄핵 정국을 이끌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임시국회 내 대정부질문을 통해 권한 대행 등을 상대로 정국 수습 로드맵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이후 우려되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