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독일·일본 빈곤층 지원정책 방안 모색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빈곤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조연설은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제도(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를 제안한 자산형성지원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 쉐라든 워싱턴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쉐라든 교수는 빈곤층 지원제도로서 자산형성의 의미와 세계적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 도입된 IDA의 정책적 효과 등을 소개했다.

그는 "IDA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빈곤탈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볼프 라이너 벤트 DHBW 슈튜트가르트대학교 교수는 토론 세션Ⅰ에 참여해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빈곤층 자립지원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유럽의 사례 등을 발표했다.

세션Ⅱ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중앙정부 고용서비스 간 연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고이시 노리미치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고이시 교수는 '탈빈곤을 위한 고용복지연계모델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일본의 고용복지연계제도 전달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제도 비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을 파악하고 빈곤의 경계에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