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카드 안 꺼내겠지만…부동산 대책 D-2, 시장 촉각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규제책이 자칫 국내 경기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지 약 3주 만에 나오는 대책이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 주춤거렸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강 장관 발언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 가격은 0.1% 상승했다. 지난주에는 가격 움직임이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서 32주 만에 상승세를 끝냈다. 재건축 시장 둔화로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도 2주 연속 0.24%, 0.12% 오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규제는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어 정부가 충격이 강한 대책을 내놓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이 거의 없는 데다 자칫 국내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책을 쉽게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양시장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의 카드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투기 수요를 잡을 뿐 장기적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의 대책이 단기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불을 끄고 과열을 가라앉힐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실수요자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규제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지금의 두 배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할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시장이 완전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