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좀비기업 청산 시동…17년 만에 출자전환 부활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 청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가 17년 만에 출자전환을 부활시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에 나섰다고 3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출자전환을 통해 탕감될 기업부채는 최대 연 2000억 위안(약 3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1차로 바오스틸그룹과 합병하는 우한강철이 중국 2위 은행인 건설은행과 손을 잡고 구체적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양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창설하고 나서 우한강철이 이 기금에 부채를 이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총 240억 위안에 달하는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한강철은 바오스틸과 통합 이후 조강 생산능력을 2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시설 통폐합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출자전환으로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윈난성 정부 산하 국영기업으로 주석 생산업체인 윈난시예그룹도 출자전환으로 50억 위안에 달하는 빚을 줄일 계획이다. 윈난시예의 상장 자회사는 지난해 20억 위안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이 계속돼 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체의 출자전환 규모가 연간 1000억~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대두된 1999년에도 출자전환을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초 출자전환을 17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출자전환을 이용하는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세제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출자전환을 부활시킨 배경에는 기업의 심각한 부채 의존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올해 3월 말 시점에 209.8%로 5년간 60%포인트나 급등했다. 은행 부실채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출자전환으로 은행 부실채권도 처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출자전환이 과도한 부채로 경영이 악화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을 연명시켜 경제의 비효율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로 경영이 악화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은 도태시키고 회생할 수 있는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출자전환을 실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좀비기업들까지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면 정부의 구조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