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돌입 ...국조실 “정권 말 더 엄격하게 심사”

국무조정실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에 돌입한다. 정권 말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평가의 특징은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 중심의 큰 평가틀은 유지하되, 가장 큰 배점(50)을 차지하는 국정과제 이행 분야는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 평가와 5개 부문 평가 결과를 합산해 기관 종합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과 경제혁신 분야 등 25개 핵심개혁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최대 2점 가감점을 부여해 전년보다 1점 상향했다.

또 협업 부문에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 등 22개 협업 과제에 대해 기관별 최대 1점 가감점을 줄 계획이다. 핵심개혁 과제와 협업은 별도로 평가해 국정과제에 합산된다.

따라서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선 특히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에 대한 평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체계 변화는 국정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40개 국정과제가 사실상 전 부처의 공약과 정책을 총망라한 만큼 국정과제 평가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내달 각 부처가 실적을 제출하면 12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평가부문별 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 중 평가를 종합해 2월 초까지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등 15인으로 구성)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기관에는 포상금과 유공자 포상을,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는 개선보완사항 이행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