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법인세 인상’ 놓고 이견…“올려야할 때” vs “신중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세법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ㆍ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후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 등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예산 심사 레이스를 펼친다.

앞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경제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에서도 여야는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뜨거운 ‘세법 전쟁’을 예고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엔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0조9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왔으며 9월에도 1조원이 더 걷힌다”며 “이렇게 보면 내년에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세수가 20조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10년 상황을 보면 현재 세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세입과 세출을 적자부채 발행 없이 균형을 맞췄던 것을 재정이 건전한 상태로 본다면 한참 괴리가 있다”고 맞섰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금은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서 모두 재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소득층, 그 다음에 대형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정건전성과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는 여건에서 대폭 증세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자,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 변명만 들으러 온 게 아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