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연속 6.7%?”…중국 또 GDP 조작 논란

GDP 성장률이 3분기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중국 정부가 1992년 분기 GDP 발표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처럼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매 분기 같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0%로 매우 힘들게 잡아놓고, 이를 달성하고자 재정적 부양책을 동원하는 한편 국영기업 실적을 왜곡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이 성장률 목표 설정이 과도한 부양책을 수반해 제조업 과잉공급과 부채 급증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 폐기를 주장해온 상태다.

줄리언 에반스-프리차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연속 성장률이 6.7%를 기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중국 기준으로 봐도 새로운 수준의 안정성이다. 중국 정부가 확실히 데이터를 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산출하면서 0.1~0.2%포인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상으로는 100억~200억 달러(약 11조2300억~22조4600억 원) 사이의 수치가 조작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조작 규모가 커지면 전 세계에서 중국 지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아메리칸이코노믹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1990년대 말만 해도 인플레이션과 GDP 수치를 낮춰서 공개했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과장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데이터 집계 수단이 열악한 것은 물론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톈안먼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물가로 지적됐기 때문에 당국이 199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이슈로 봤고 2000년대 이후로는 중고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다.

한편 에반스-프리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오히려 6.7%를 넘었을 수 있다”며 “그러나 1분기는 실제보다 낮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데이터를 실제에 더 가깝게 조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RHB캐피털의 판장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앞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은 오든 2020년까지 성장률 목표를 최소 6.5%로 잡아놓았으며 이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