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열차 운행률도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져… 대체인력 추가, 징계 착수 등 강경대응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기 파업 일수를 경신하게 됐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파업 주동자들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피로도가 쌓인 대체인력들의 열차 운행 조정을 검토하는 등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은 이날 23일째를 맞아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에 반대하며 진행됐던 최장기 파업 기록 22일을 넘어섰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이어왔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한 열차 운행으로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4주째 이어지자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지하철 열차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도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진 상태여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분주하다. 국토부 주종완 철도운영과장은 “현재 대거 투입된 대체인력들의 피로도가 심해지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열차 운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열차 운행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대체 운행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도 지난 16일까지 2차로 대체인력 500명을 채용, 앞으로 총 1296명의 기간제 대체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철도노조를 향한 압박의 강도도 높였다. 파업 주동자 182명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에 착수하고, 20일 자정까지 돌아오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현재 파업 참가자는 전체 노조원의 40% 수준이며, 이 중 180여 명이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