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확정 ... 안전기준도 강화
정부가 내년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라 학교 운동장 유해 우레탄트랙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ㆍ중ㆍ고 2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767개(64%)에서 유해물질(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를 위해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해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에서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6종을 추가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한다.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강화된 KS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장의 경우 기존 전수조사에서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하반기부터 우선 교체하고,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설도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은 신속히 교체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행 설치검사와 2년 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하는 한편,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ㆍ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며 "우레탄트랙 내구연한(9~10년)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ㆍ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