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임원 38% 낙하산"

입력 2016-09-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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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임원 10명 중 4명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일 금융공공기관 및 지분 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55명 중 97명(38%)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분석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97명 중 44명이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고, 정권과 연관된 정피아는 53명으로 집계됐다.

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이었다. 9곳 중 5곳은 기업은행 및 계열 금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 비중 순으로 상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11곳 중 4곳이 기업은행 및 계열 금융기관이었고, 3곳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이사 등이었다.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에는 자유총연맹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원 14명 중 9명이 낙하산 인사이다. 특히 신용정보기금의 낙하산 인사 9명 중 7명이 정피아로 한나라당 출신의 김기석 전 의원이 감사로, 이기동 전 충복도의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예보와 출자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곽범국 사장을 포함해 관피아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민통합 21, 부산사하갑 지구당 위원장 출신인 김영백, 대통령경호실 부이사관 이명선 등이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수경·정한기 이사,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홍일화,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 시장의 처 천혜숙 등의 정피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외에 기술보증기금의 최성수 감사(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양희관 사외이사(한나라당 부산시 의원), 한국거래소 권영상 상임감사(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경남선대본부장), 증권금융 조인근 감사(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코스콤의 최형규 사외이사(대통령실 부이사관 출신)가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됐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혁을 외치면서 여전히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고, 전문성 없이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을 논공행상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라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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