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비안해서 세금 철퇴 맞았다?

유럽투명성등록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애플이 로비활동과 관련해 90만 유로(약 11억 원)를 집행했다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역내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는 총 5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구글의 경우 유럽에서 425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로비스트는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1990년대 윈도 운영체제(OS) 반독점 혐의로 EC와 10년 가까이 공방을 벌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구글과 비슷한 수준으로 로비활동 비용을 썼다. 아마존과 퀄컴 등 다른 미국 IT 대기업도 반독점 당국에 자사의 가격책정 방식이나 납세 활동 등이 EU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로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에 불리한 수사를 피하거나 지적재산권이나 통신서비스 등 관련 규제와 법안 마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다른 미국 IT 기업보다 정부와 대중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이 소극적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말 EC로부터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로 130억 유로의 세금 추징 명령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990년대 MS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 이후 EC는 미국 IT 대기업에 대한 유럽 역내 시장활동에 대한 조사와 규제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이 다국적 대기업의 로비 핵심지로 떠오르게 됐다고 WSJ는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EU에 등록된 로비 기업 수는 9월7일 기준으로 9756개로 집계됐다. 이는 9726개인 미국보다 많은 것이다. 프랭크 R 바움가르트너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는 “EC는 대기업에 가장 큰 위협인 반독점 문제의 새로운 중력의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로비 활동이 갖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일부 IT 기업 경영자가 직접 EU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