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SKT, LGU+ 위치정보법 위반”

입력 2016-09-22 10:13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국가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외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해 본 결과, SKT와 LG유츨러스가 단 한 차례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통 3사 중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KT가 유일하다. KT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7~12월)에만 경찰청에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는 37만10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SKT·LG유플러스는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성수 의원은 “SKT와 LG유플러스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