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정부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주변 주민들에도 불안감 가중을 막고, 환경단체의 원전가동 반대를 막기 위해 발표를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3년 과제로 20억원을 지원받아 양산·울산 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연구개발)에 돌입했다.
1980년대 초반 한반도에도 활성단층대가 존재하고, 그 단층대가 양산과 울산 2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km의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월성 지역과도 가깝다.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지질연 최성자 박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지진계에 측정된 관측자료를 분석해 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측정값을 선으로 연결해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했다"면서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부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된다며 공개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산단층에 밀집된 원전 주변 주민들에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환경단체도 원전 가동에 반대할 것"이라며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연구과제가 2012년 종료된 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지진 위험지도 제작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1994년에도 원전 부지에 대한 활성단층 논란이 일자 "연구 결과 활성 단층대가 아니며,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내와 일본 일부 학자들은 원전이 밀집된 고리·월성 일대가 활성단층대로,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번은 강도 7∼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은 양산 일대가 단층으로 규명되긴 했지만, 6000만년 전에 생성된 '주향이동단층'이라며 활성단층이라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도 "이번 규모 5.8 지진을 계기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분명해졌다"면서 "주변에 위험한 단층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서도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처는 앞으로 25년 동안 5단계로 나눠 활성단층 조사를 할 계획이며, 1단계 조사를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