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공구매 활성화 첫발 뗐지만… 글로벌 격차 좁히기엔 ‘역부족’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조달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드론의 공공구매 활성화에 나섰다.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했던 드론 공공구매의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지만, 공공수요에 대한 업계의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은 8일 ‘소형무인기 기술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혁신조달 연계형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측되는 드론 분야에 대해 공공혁신조달(PPI)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간 인식 아래 이뤄졌다. 미래부가 향후 3년간 약 70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과 성능 검증을 지원하고, 개발에 성공한 드론에 대해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 판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조달시장에서 드론이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약 400대 정도의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업을 드론 공공구매 활성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걸음마 단계인 국내 드론 시장에서 400대 규모로는 산업을 촉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드론 시장의 규모는 총 278억 원 수준, 중국 드론업체인 DJI 연 매출(약 1조 원)의 3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는 드론산업의 글로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규모를 연간 수백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욱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에서 제대로 매출을 내고 있는 드론업체는 그나마 20~30개에 불과한데,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우선 시장을 키워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마중물 차원에서 공공구매를 지금보다 더욱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드론 공공구매 관행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 최근 드론을 철탑 관리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보유한 총 24기의 드론 중 20기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드론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공공구매 사례다. 조달시장과 공공구매제도가 도입된 취지와도 맞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공공기관들도 처음 드론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정작 나중에는 고장 등을 핑계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에서 드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낮다는 점이 결국 형식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