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관 14곳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

정부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가의 재외공관에 현지대응반을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설명회와 현장상담 등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여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첫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전지 등 주요 공급과잉 업종별 수입규제 조치들을 점검하고, 공청회, 예비ㆍ최종판정, 재심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한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우선 지난달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사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 14개국가의 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이 설치됨에 따라 현지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과 교섭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수입규제 피소기업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통상분쟁대응 정부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5억4000만 원으로 늘렸다. 또 기업들이 수입규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울에서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을 운영하고 경기ㆍ인천ㆍ경북ㆍ경남ㆍ전남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와 교육, 현장상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열리는 수입규제 협의회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ㆍ제지ㆍ전지 등 업종별 협회, 그리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 및 학계ㆍ법률ㆍ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국은 무역협회 내에 설치됐다.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제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주 역할이다. 정부는 분기별로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금까지 주로 산업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농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해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