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지구 '지하철 과장광고 주의보'

최근 분양을 준비 중인 남양주 진접지구의 지하철 관련 홍보 내용이 과장이 큰 것으로 지목돼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군의 경계선상에 있는 진접지구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떨어져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오는 8월 동시분양을 시작할 진접택지개발지구 분양업체들이 내세우는 것도 바로 '빠른 진접'. 즉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지하철 개통이 잇따라 이 일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중 지하철 쪽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 많아 진접지구 분양을 준비 중인 예비청약자들은 다시 한번 교통여건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진접지구 분양업체들은 우선 현재 서울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을 가장 큰 개발재료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검토도 되지 않은 '민원 사안'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 관청의 이야기다.

당초 서울 노원구는 당고개에 있는 차량기지를 이전할 뜻을 가졌다. 한편 남양주시는 열악한 시 북부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4호선 구간의 연장을 타진하면서 차량기지를 시에 만들기로 협의하면서 이 같은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 추진이 시작된 것.

문제는 노원구와 남양주시는 지하철 사업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지자체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남양주시와 노원구가 민원 형식으로 사업을 주장한다해도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는 한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다.

실제로 두 기초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4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가 올 초 발표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말 그대로 '민원사안'에 불과한 상태다. 이 계획의 변경시점이 5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아무리 빠르더라도 앞으로 5년 내에는 착공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서울지하철4호선 연장사업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는 노원구와 지역개발을 원하는 남양주시의 공약성 사업일 뿐 단순한 구상안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일 뿐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아직 시작도 안됐다"며 "설령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광역자치단체를 잇는 사업이므로 건교부 차원의 사업추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호선 연장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단연 예산 부분이다. 2이상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60%가 지원되며 나머지 4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사업은 우선 서울시로서는 아쉬울게 없는 사업인만큼 사업 추진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사실상 지자체 부담 금액의 대부분을 짊어져야될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예산의 부족과 함께 만약 이 사업을 지원했다가는 모든 도내 기초자치체가 도시철도 지원을 요청할 것인 만큼 선례로 보더라도 사업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은 남양주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판국이다.

여기에 이 사업 최대 수혜자인 진접지구는 이달부터 분양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임승차'를 하게되는 셈. 이 경우 진접지구 분양업체들은 좋겠지만 최대수혜자에게 부담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만큼 남양주시로선 사업 추진이 크게 어려워지게된다.

또한 진접지구 동시분양업체들이 다른 철도 재료로 내세우고 있는 별내선(8호선 연장)과 경춘선 복선구간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 이 역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별내선과 경춘선 복선구간은 모두 진접지구와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진접지구에서 이 두 철도 노선을 이용하라는 것은 파주신도시 주민들에게 지하철 일산선을 이용하라는 것과 같은 소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