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등급 상향 배경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Aa2)로 한 단계 상향했다. 이는 역대 최고 등급이다. S&P는 AA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견조한 경제성장, 대외부문 지표 개선, 건전한 재정상황과 성공적인 통화정책 등을 들었다.

다만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비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이 크다는 점은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전망은 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S&P측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요인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제시했다.

S&P는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선진국의 0.3~1.5%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또 2019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 경제가 특정산업 또는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은 다변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봤다.

최근 수출이 부진하고 조선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으나 수출 실적은 지역내 여타 국가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경제회복에 중국 수출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평가했다.

S&P는 국내 은행이 2015년 대외순채권 상태로 전환되고 은행부문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가 증가했으며 경상계정 수입 대비 단기외채 규모가 감소해 대외부문 지표가 개선됐다고 봤다.

아울러 향후 2~3년간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수 있으나 GDP대비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왔고 물가 관리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우려되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전환 등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재정정책도 정부부채가 2015년 기준 GDP의 20%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언급했으나 GDP의 약 25%에 달하는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와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가 계속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체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비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통일비용 등 잠재적 채무와 북한과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가신용등급 취약요인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