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개소세 효과 소멸ㆍ구조조정 여파 단기간 내 경기 개선 어려워"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소멸과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8월 ‘경제동향’ 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KDI는 “최근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등 일부 내수 지표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DI는 “6월 중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 이라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해 제조업 생산이 저조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소멸과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기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월(4.7%)보다 크게 낮은 0.8% 증가했으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2.8% 감소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73.0%)보다 낮은 72.1%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6월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5.3%)보다 확대된 전년동월대비 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승용차(19.9%) 판매가 급증하며 내구재(13.5%)가 호조를 지속했다. 하지만 6월에 집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승용차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6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월(3.0%)보다 낮은 전년동월 대비 2.0%의 증가율을 기록해 여전히 부진하다.

수출은 선박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7월 중 수출은 전월(-2.7%)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1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선박 수출은 전월(29.6%)에 비해 크게 축소된 -42.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 구조조정 및 선박 수주잔량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 둔화 추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한편, KDI는 이날 올해 3분기 전문가 상대로 2016~2017년 경제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2.6% 성장한 후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이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을 시사한다.

수출은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1.9%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경상수지는 올해 99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한 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국내 실물경기 위축으로 작년보다 확대된 3%대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인 후 완만하게 확대되겠으나 내년에도 1.5%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운용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