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 결정, 시대적 흐름에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앞서 16일 새벽 개최된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440원)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ㆍ독일ㆍ영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노동ㆍ경제ㆍ경영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 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12명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 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7.4% 인상(6470원, 월급 135만2230원)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한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사용자 측의 입장만을 고려해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위촉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는 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