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불용액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000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으로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초보장 분야의 경우 의무지출예산인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관련해 획일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료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맞춤형개별급여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아동ㆍ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ㆍ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같은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64.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법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누적된 건강보험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수혜자의 욕구가 강한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