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박 대통령 개헌 입장 밝혀야…국회 특위 제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필요한 때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 행복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있다"면서 "전에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가 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며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 대해 청와대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꼭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는 것과 4년 중임제가 원래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선택을 존중하면 될 일이지 제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없다. 대통령 권력조정이 되는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형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조정되는 건 필수"라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은 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20대 임기 전반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작정이지만,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공감대를 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으니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하는 데 있어 좀 비능률이 있는 것 같다. 비능률과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니 그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회도 그 쪽(분원 설치)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 비능률과 분원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 등 편익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분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비용에 비해 이점이 별로 없다면 유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