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수료체계 개편 추진…주식거래 수수료 오르나

▲사진=한국거래소

23일 거래소에 따르면 7월 26일까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입찰을 접수한 뒤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과제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 등 현행 체계를 진단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ㆍ청산소의 수수료 체계와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증권ㆍ파생상품ㆍ일반상품 시장별 원가요인을 분석하고 매매 주체, 매매 패턴, 시장기여도 등을 반영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산ㆍ결제ㆍ상장ㆍ공시ㆍ상품개발ㆍ매매지원 등 각 단계별로 수수료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앞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기간에 주요 수입원인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고 대체거래소 설립을 앞두고 있는 등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수수료 인상’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수수료율은 0.23bp(1bp=0.01%), 선물거래 수수료율은 0.021bp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와 비교하면 한국거래소 수수료는 낮은 편”이라며 “수년 전과 비교하면 현 수수료는 60%가량 낮아진 수준”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거래소가 일부 거래에서 수수료를 올릴 경우 결국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증권사 등 유관기관에 물리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증권사 등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이번 연구가 단순히 수수료가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유동성 제고와 거래소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가격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한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