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 연설 비교해 보니… 재벌 개혁·독과점 규제 불가피

20대 국회의 개막을 알리는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경제의 원인에 대해서 비슷한 진단을 내렸지만 대책에 있어서는 재벌의 경영권 감시 강화, 경제민주화를 통한 개혁, 시장의 공정성 회복 등 각론에서 온도차를 보였다.

20일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정진석 원내대표는 재벌·복지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앙평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임에도 이례적으로 재벌 대기업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비정상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와 일가친척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데서 재벌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 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21일 첫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재벌을 ‘거대경제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소액주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 총수의 특권을 제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22일 연설을 통해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성 회복을 내세웠다. 안 대표는 “개인도, 기업도 개천서 용날 수 있는 공정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 ‘미래 일자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