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6.5조 재정보강 예상… 경기부양 효과 ‘글쎄’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말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000억원 이상 더 푸는 ‘재정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 보강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년 내내 부양책을 펼쳤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하반기 결국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내놨음에도 막판에는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재정절벽’을 야기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분기 성장률은 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을 받았던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7.1%나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국내 총투자율(27.4%)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가계는 1220조원을 넘어선 부채와 전세난 등으로 소비 여력이 없고 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투자하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 구조조정으로 경기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올해도 성장률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양상을 보이며 애초 예상했던 2.6%에 미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올 2월과 4월 단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전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당겨 썼다.

한편에서는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승수(지출 대비 경기 부양 효과)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강 대책은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경제의 근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고 있고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아래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