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조~8조 예상하지만 충분히 11조 조성...수주 전망 회사 추가 유동성 보강"

(사진=기획재정부 )

자산관리공사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거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대출해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직접 현물 출자해 구조조정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조선 3사 컨틴전시 플랜 어떻게 가능한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는데 추가 인력 감축 포함되나.

△(임종룡 위원장) 수주 전망이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떨어지면 추가 자구계획을 통해 유동성을 보강한다는 의미다. 2중 방어막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노력에 주안점을 뒀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수주 규모가 44억 달러이다. 이전까지 수주 규모가 연간 100억달러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65억달러 정도다.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를 30억달러 대로 수주가 떨어지면 과거 5년간 수주 규모의 3분의 1 정도 수주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양 플랜트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았다. 2조원대 컨틴전시 플랜에는 인력 재조정, 설계 감축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해 대책을 준비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는데 이것이 컨트롤 타워 권한을 가진다고 보면 되나. 한국은행이 10조원 대출을 해주고 만약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회수되지 못하면 보증 지급 책임은 누가 지나.

△(유일호 부총리)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 타워가 맞고, 한은의 대출은 (정부가) 회수에 대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한은의 10조원 대출은 한은법에서 어디에 근거하나.

△(임 위원장)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적책을 펴는 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적 조항 있다. 또 한은법 64조에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은 목적에 맞고, 62조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서별관회의 없어지는 건가.

△(유 부총리) 서별관회의로 통칭되지만 경제장관들이 모여 협의하는 것이다. 서별관회의 자체가 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그냥 협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어디든 있을 수 있으며 회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고려해볼 것이다.

-필요 자금 소요 5조~8조원인데 자본확충펀드 11조원 규모 너무 많지 않나.

△(임 위원장)재원 조달 원칙 세 가지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좀 더 충분하게 마련해서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11조원 규모 설정하게 됐다.

-중소 조선사 추가지원 없다고 했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추가할 여지를 남겨 놓았나.

△(임 위원장) 재원 조달 원칙에 착안해 시나리오를 5조원 내지 8조원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충분하게 마련해서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 만들자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자금 지원 계획은 없고 엄정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은행 인력 감축은.

△(임 위원장) 산업은행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구조조정 경험이 많고 기업을 가장 잘 아는 구조조정 전문집단이다. 여신 규모에 있어서나 구조조정 해나가는데 중심기관이 돼야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 역할을 잘 해나가고 이를 충실히 해나가는 차원에서 인력을 줄인다는 것 군살을 빼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효율을 높이는 차원이다. 산은이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