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산넘어 산'…정치권, 사실상 노조 손 들어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정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대로 진행하기로 해 사실상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후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가 합의해 진행돼 한다고 정부 측에 강조했다”며 “특히 강압 등 불법 논란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다.

이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발하는 노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도 "노사 합의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속공작전을 펴고 있다.

기재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4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를 열고 당초 6월말까지로 시한을 잡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완료를 5월말까지 앞당기는 초강수를 뒀다.

내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기로 했는데 그 전에 공기업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59개(49.1%)다. 지난 8일 53개에 비해 6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아직도 절반이 넘는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못 하고 있다.

기재부는 노사합의가 막바지인 기관들이 많은 만큼 조만간 성과연봉제 도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아예 진전이 없는 곳도 있어 기재부 뜻대로 될지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도 송언석 2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무게를 뒀다.

송 차관은 "업무능력 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라며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에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재확인했다.